영국의 생물다양성 순증가(BNG)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이 시행 중인 '생물다양성 순증가(Biodiversity Net Gain, BNG)' 정책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 15일에 발표된 개정안은 정책 도입 이후 약 2년여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규정을 재점검하고, 더 큰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자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2월에 의무화된 BNG 정책은 영국 내 모든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생물다양성을 기존보다 최소 10% 증가시켜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자연 훼손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 주거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파괴된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생태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와 입지 선정에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환경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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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들은 이제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입지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개발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를 반영해, 영국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면제 조항을 도입하고 기존 규정을 수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제시한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면제 조항이다. 0.2 헥타르 이하의 면적을 개발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BNG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소규모 개발자들이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다. 또한 기존의 자가 건설 및 맞춤형 건설에 대한 면제는 삭제되었으며, 최대 5년 동안 임시로 부여되는 계획 허가 개발에 대한 면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발표한 대로 2026년 여름 의회 휴회 이전에 부차 법규를 제정하여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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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정은 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려는 계산된 결정이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브라운필드 개발에 대한 특별 고려다. 브라운필드는 도심 내 오염되거나 버려진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개발은 새로운 녹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브라운필드 개발이 생태학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할 경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공 정원 및 공원 개선 사업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도시 내 녹지 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방향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태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한국에 주는 교훈은?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일부 환경 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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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 대한 면제가 확대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제 범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적으로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면제를 설계했다고 강조한다. 또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 등 다른 환경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발자 면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보고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BNG 정책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기후 완화(mitigation)'를 넘어선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 변화에 자연과 인간이 적응(adaptation)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관리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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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는 기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홍수 조절, 토양 보전, 대기 질 개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시 내 녹지 공간이 증가하면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하고, 폭우 시 빗물을 흡수하여 홍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극심해지는 폭염과 홍수 같은 자연 재해를 완화하려는 국제적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영국 정부는 BNG 정책을 통해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 전체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포괄적인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BNG 정책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개발 압력으로 인해 많은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기후 변화와 맞물려 생태계 교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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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종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의 충돌은 여전히 깊은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 개발업자와 관계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의 사례처럼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소 10% 생물다양성 증가'와 같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은 한국의 환경 정책 수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BNG 정책의 국제적 의의와 향후 전망
영국이 추진하는 생물다양성 순증가 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타 국가에 비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목표(10% 증대)는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 정책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오히려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적극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이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 설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약 2년여간의 시행 경험을 통해 영국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한 면제를 도입하는 한편, 브라운필드 개발과 공공 공간 개선 등 실질적인 생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이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영국의 사례는 보여준다. BNG 정책은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자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다.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법규가 완전히 시행되면, 그 효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인가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다. 독자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영국의 BNG 정책 개정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전 세계 환경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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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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