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의 역사와 목적
세계 식량 문제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은 이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적 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 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2004년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이 조약의 다자체제(MLS) 기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둘러싼 문제는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은 부속서 1에 포함된 64개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식물유전자원의 접근성과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부속서 1의 주요 작물에는 쌀, 밀, 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류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작물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이익 공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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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이익 공유를 위한 중요한 도구인 표준물질이전계약(SMTA)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MTA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공유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MLS 작업반이 설립됐고, 본격적인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2025년 7월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25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11차 정기총회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2019년 제8차 운영기구총회에서는 중요한 핵심 문안이 마련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제9차 총회에서는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23년 제10차 총회까지 회기간 회의조차 개최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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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최근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둘러싼 쟁점이 새로운 논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SI 문제는 전 세계 농업 지속 가능성과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서열 정보란 유전자원의 염기서열이나 단백질 서열 등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한 정보를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점차 필수적인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원과 관련된 DS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이익 공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의 공정성 문제가 회원국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가 분쟁의 중심에 서다
DSI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접근의 용이성과 이익 공유 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DSI가 물리적 유전자원과 달리 디지털 형태로 쉽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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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국가들은 DSI 역시 유전자원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 공유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익 공유와 관련한 표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원국들은 DSI의 정의, 적용 범위, 이익 공유 메커니즘 등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국가들 사이의 기술 수준 차이와 경제적 여건의 격차입니다.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DSI를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이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DSI 접근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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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양보라는 근본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주요 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축적해온 국가입니다.
ITPGRFA의 부속서 1에 포함된 64개 주요 작물 중 쌀, 밀, 감자 등은 한국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DSI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쌀과 밀과 같은 주요 작물에 대한 DSI 접근이 원활해진다면, 한국의 식량안보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사용과 공유에 있어 국제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및 바이오 산업은 유전자 정보 활용 측면에서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회로 DSI를 활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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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DSI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보장된다면 더 우수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거나 식량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유지하고, ITPGRFA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농업과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시사점
또한 한국은 DSI 이익 공유 체계가 확립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 조약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면, 한국 역시 필요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글로벌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이 조약을 둘러싼 논의의 여파는 단순히 농업의 기술적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 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정책과 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유전자원의 보존과 공정한 이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결국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의 논의는 단순히 국제적 협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유전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DSI 활용과 이익 공유를 둘러싼 쟁점이 해결되는 과정은 디지털 시대에 생명과학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제11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실현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독자인 여러분은 디지털 시대에 생명과학 기술이 한국 사회와 농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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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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