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의 널뛰기 행보가 지역 경제의 심장부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섬 지형의 특성상 제주는 유가 변동에 가장 민감한 ‘경제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2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경제의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와 ‘타겟팅’이다. 도는 우선 소득 하위 70%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979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예산을 할당했다. 이는 유가 상승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행정이 직접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교통 분야에서의 변화도 눈에 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고, 수요 맞춤형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고유가 시대의 이동권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 경제의 버팀목인 관광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31억 5,000만 원을 투입, 항공 프로모션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여행 심리 회복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사진: 위_AI 생성 이미지, 아래_도청 보도자료
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금 투입을 넘어, 농어업 분야의 면세유·비료 수급 모니터링단 가동 등 실물 경제의 공급망까지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이버 위기 징후까지 점검하는 체계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응 상황 점검회의는
1. 서민 가계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 보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 확대는 저소득층의 고정 지출을 감소시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침체를 방어하는 ‘경제적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 산업의 탄력적 회복력(Resilience) 강화
관광 인센티브와 농어업 면세유 지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1, 3차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제주 경제 체질이 대외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자생력을 유지하게 도울 것이다.
3.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한국은행, 농협,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행정이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지만, 그 변수가 우리 집 안방까지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행정의 역량이다. 제주의 이번 추경 편성이 ‘민생 안보’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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