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남은 음식물이 방역 사각지대?
2026년 4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ASF 예방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ASF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잔반사료와 돼지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한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농가 경영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예상된다. ASF는 단순한 가축 전염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에서 처음 ASF가 발생한 이후 양돈 농가와 관련 산업은 수조원대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SF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동종포식(cannibalism)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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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은 음식물로 만든 잔반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잔반사료는 ASF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남은 음식물에는 다양한 병원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을 경우 ASF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직접 전파될 위험이 크다.
송 의원은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 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ASF 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며 국제적 사례를 근거로 국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도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동종포식 사료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왔다. 먹이 사슬 내에서 같은 종의 신체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병원체 전파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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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소(반추동물)에게 동물성 단백질류, 무기물, 유지류는 물론 남은 음식물 및 잔반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 농가의 잔반사료 사용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규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내외 사례로 본 사료 관리의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그러나 2024년 12월, 농식품부는 방역 조건을 충족한 양돈 농장에 한해 잔반사료 급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소(반추동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배치되며, ASF 방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송 의원은 "최근 ASF 발병 양상이 급변함에 따라, 수조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잔반사료 급여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감염원으로 확인된 돼지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ASF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6년 2월 경기도가 혈장 단백 사료의 유통, 보관, 사용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만큼, 정부 또한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잔반사료 급여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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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조치는 ASF 감염원으로 돼지 혈장이 지목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양돈 농가에서는 잔반사료 사용 제한이 농가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잔반사료는 일반 상업용 사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하면 사료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잔반사료의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부담 역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들은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ASF 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단기적인 사료비 상승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수조원대 손실로 이미 입증되었다. 방역 강화는 단순히 농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ASF는 백신이 없고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는 점에서 규제 강화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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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사료 규제, 효과와 반발 사이에서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방역 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이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가들이 상업용 사료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거나, 대체 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농가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수적이다.
ASF 예방은 단지 국내 양돈 농가를 지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주요 소비 식품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서, ASF 방역 강화는 소비자들이 먹거리 안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정안이 의도한 대로 방역 체계가 강화된다면, 이는 단기적인 불편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축산업과 식품 안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 교역 측면에서도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이번 규제 강화는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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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ASF 방역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동종포식 사료와 잔반사료 금지, 병원체 유전자 검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안 마련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방역 강화와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법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농가와의 소통, 과학적 연구 뒷받침,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모두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다. 이번 개정안 논의가 한국의 방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신뢰를 얻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농가 현장의 목소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만,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방역 강화 조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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