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분리된 접근 방식의 한계
기후 변화는 단순히 지구의 온도가 오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EI)는 2026년 4월 24일,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SEI는 기존의 분리된 '완화(배출량 감축)'와 '적응(회복력 구축)' 접근법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약화시킨다며 이를 통합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구체적인 증거와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 변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후 정책은 '완화'와 '적응'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주로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노력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 입안자, 기부자, 기획자들은 완화와 적응을 병행하지만 서로 교차하지 않는 별도의 작업 흐름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SEI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가 개발의 근본적인 조건이며, 분리된 대처 방식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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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 SEI의 핵심 주장이다. 세계 각국이 모두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인 고려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SEI의 '시스템적 접근'은 완화와 적응을 단순히 병행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정책, 예산, 계획의 기본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법은 모든 규모의 인간 정착지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평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로 제시된다.
시스템적 접근은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그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회복력을 강화하는 '이중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SEI는 이러한 이중 혜택을 염두에 둔 설계가 장기적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단순히 환경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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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는 기부자와 정책 입안자, 기획자들에게 각각 명확한 역할을 요청했다. 기부자는 재정 지원을 통합된 결과와 연계해야 한다.
즉, 단순히 완화 프로젝트나 적응 프로젝트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자는 완화와 적응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설계를 고안해야 하며, 모든 인프라, 농업,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중 혜택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부문 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후 관련 작업 흐름이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과 회복력 계획을 별도의 예산과 부서에서 다루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모든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에 기본적으로 완화와 적응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세계은행의 회복력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미래의 기후 변화 경로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수익을 창출하는 '무후회(no-regret)' 솔루션을 옹호한다. '무후회' 솔루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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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정부가 모든 주요 인프라, 농업, 도시 개발 승인에서 기후 위험과 배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단일 목적 기준이 아닌 완화-적응의 통합 렌즈를 통해 프로젝트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예산 책정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부터 통합된 완화-적응 렌즈를 적용하여, 모든 재정 결정이 기후 고려 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연히 이 제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접근법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실행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정책에 결합된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와 기획자, 기부자 간의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합적 접근이 오히려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SEI는 이러한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통합적인 기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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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완화와 적응 정책은 중복되는 예산 낭비와 효과 부족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시스템적 접근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다. SEI는 또한 아시아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통합적 접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접근법이 이론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한국 기후 정책에 필요한 변화
한국 역시 이러한 접근법을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내 환경 정책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회복력 강화라는 목표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프라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와 기후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주요 개발 사업에 기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 책정 단계에서부터 완화와 적응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채택하여, 모든 수준에서 기후 고려 사항이 정책과 계획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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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후 변화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SEI가 제시한 시스템적 접근은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후 변화 대응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 고려사항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완화와 적응을 별도의 예산과 부서에서 다루는 관행을 중단하고, 모든 인프라, 농업, 도시 개발 승인 과정에 기후 위험 및 배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부자들은 재정 지원을 통합된 결과와 연계하고, 기획자들은 이중 혜택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부문 간 일관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 독자로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SEI의 이번 보고서는 기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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