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와 에너지 전환의 만남
행정안전부가 2026년 5월 18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가로막아온 법적 장벽을 대폭 낮췄다.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순자산액의 2배에서 4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부채 비율 등에 따른 출자 제한으로 지방공사가 수익성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출자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사채 발행 한도 역시 순자산액의 2배에서 4배로 늘어나, 초기 비용이 큰 중장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출자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타당성 검토 절차도 완화돼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된다.
강원도 '가덕산풍력발전'과 신안군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이 같은 변화를 앞서 실증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두 사업은 주민 투자자에게 연 11%의 수익률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익 공유형 모델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력 발전소의 경우 조류 충돌 문제나 저주파 소음이 지속적인 논란 거리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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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과 기대효과
규제 완화와 함께 요구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환경적 이슈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일도 빠질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실제 에너지 수급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 데이터 축적도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이번 개정안은 주민 수익 공유라는 차별화된 모델로 에너지 전환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지방공사를 전면에 내세운 주민참여형 구조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계통 접속 지연, 입지 갈등,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기술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출발한 가덕산풍력발전이나 자은주민바람발전소 같은 프로젝트가 검증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방증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실행 구조를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시민 참여가 확대될수록 정책 투명성 요구도 높아지고, 정부와 지역 사회 간 협치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공사가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공사들이 주민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지원 수위가 관건이다.
FAQ
Q. 일반 주민은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주민들은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강원도 가덕산풍력발전과 신안군 자은주민바람발전소처럼 주민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배당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다. 실제로 이들 사업에서는 연 11%의 수익률이 지급된 바 있어 지역 소득 보전 효과가 검증됐다. 참여 방법은 사업별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투자 한도와 배당 방식은 각 사업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관심 있는 주민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Q.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A. 환경적 영향, 초기 투자 비용, 주민 갈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풍력 발전소의 경우 조류 충돌과 저주파 소음 문제가 입지 갈등을 유발해왔으며,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은 이번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순자산액의 2배→4배)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금리 변동과 사업 수익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초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변수다.
Q. 규제 완화가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A.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사는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돼, 기존에는 자본금 10% 이상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대형 사업에도 진입할 수 있다. 사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주민 배당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역 재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건설·유지 보수 단계에서 지역 내 고용이 창출되고, 지방공사의 투자 역량이 커질수록 관련 공급망도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농촌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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