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원봉사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입법 조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관 주도 형태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현장을 재편하고, 기부금품 수납 허용을 통한 재정 자립 체계 구축, 그리고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국가자격제 도입 등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인 법제화 단계를 밟기 시작한다.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석인)는 신정훈 국회의원 및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자원봉사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실무 일선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주도방식 전환, 기부금품 접수 허용,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화 등 3대 현장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과제 - 현장 중심 시행령의 조건'이라는 의제 아래 펼쳐진다. 핵심 목적은 이미 전면 개정을 마친 법률안이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세부 조항을 정비하는 일이다. 제도 도입 21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지난 5월 19일 공포된 해당 법안은 오는 2027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명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간결화했다. 참여의 주체 또한 행정적 개념인 '국민'에서 개별 주체인 '개인'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자원봉사 체계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섭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공공 주도 방식의 탈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던 기존 관행을 폐지하도록 법문화했다. 대신 안정적인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금품 접수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실제 행정 절차와 센터 운영에 적용할 하위법령의 명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발표 세션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3대 핵심 의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란희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관치 분리 이후 자원봉사센터가 확보해야 할 운영 자율성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기부금품 수납 허용이 가지는 재정 다각화 측면의 의의를 분석하고, 재원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권현수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교육 과정 설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지정 토론에는 홍정우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을 비롯해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실무적 쟁점들을 조명한다.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본질이라며, 정부 및 국회와 공조해 실무 현장의 의견이 수렴된 완결성 높은 시행령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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