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도와 시·군이 돈을 나눠 내는 구조다. 연간 총사업비 132억 6000만 원 가운데 시·군이 119억 3400만 원(90%)을, 경기도가 13억 2600만 원(10%)을 맡는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가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그 영향이 도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가 빠지면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결된 재원 구조
협회에 따르면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에서 한쪽의 지원이 끊기면 다른 쪽도 사업비 확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경기도가 전체의 1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도비가 중단되면 나머지 90%를 맡은 시·군의 편성에도 파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됐다.
현장 규모도 작지 않다. 경기도 곳곳의 51개 기관이 어르신 약 4500명을 맡고 있고 260여 명이 일하고 있어, 돈줄이 불안해지면 기관 살림부터 빠듯해질 수 있다고 협회는 내다본다.
이 사업이 돕는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밖에 있거나 공적 돌봄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않는 어르신이어서, 재원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을 수 있다.
연간 132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에서 도비 13억 2600만 원은 작은 몫처럼 보이지만, 도와 시·군의 분담 구조 안에서는 사업을 떠받치는 한 축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 결론은 도의회 심사에서
도가 실제로 지원을 끊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계속 지원할지, 한다면 얼마를 배정할지는 도가 내놓을 예산안과 이를 따지는 도의회 논의를 통해 가닥이 잡힌다.
■ 협회의 요청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존 51개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을 나눠 내는 도와 시·군이 함께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도는 지금 살림 형편을 따져 사업마다 예산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로 꾸려지는 사업 구조를 다룬 협회 홍보 이미지(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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