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화면에 띄운 딜러싸인 성능기록부 전자서명 서비스.(이미지=딜러싸인 제공)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기존 법규가 그 쓰임을 막고 있다면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규제샌드박스는 이런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제도다.
중고차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딜러싸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중고차 성능기록부 전자서명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규제 특례를 통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규제에 막혀 있던 영역이 제도의 예외를 통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서면 원칙에 묶여 있던 성능기록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그동안 관련 법규에 따라 서면으로 발급하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종이 문서를 출력하고 보관하며 전달하는 절차가 반드시 따라붙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문서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종이 문서를 쌓아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는 방식으로는 업무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같은 절차를 종이로 되풀이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었다.
■ 예외 인정으로 열린 전자문서 발급
딜러싸인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기존 제도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성능기록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결과 종이 문서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고차 거래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발급과 전달, 보관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이 함께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혁신 서비스의 출발점이 된 제도
규제샌드박스는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반으로 쓰이고 있다. 딜러싸인의 사례는 중고차 유통 분야에서도 이 제도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회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안에 디지털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서명이 적용된 성능기록부는 문서의 진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딜러싸인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기존 제도 안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전자서명 기반 성능기록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중고차 유통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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