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래퍼 에미넴의 미공개 음악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판매한 전 직원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형사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홀리 주민 조지프 스트레인지(48)의 유죄 인정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트레인지는 2007년께부터 2021년까지 에미넴의 녹음 작업에 사용된 미시간주 펀데일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그는 음악을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을 도왔고, 제작 중인 곡이 담긴 비밀번호 보호 하드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스트레인지는 권한 없이 개발 단계의 음원과 자료 10건 이상을 복제했다. 2024년 7~8월에는 파일 10건 이상을 인터넷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총 약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법무부는 밝혔다. 판매된 파일은 이후 에미넴의 허가나 사전 인지 없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유통됐다.
수사기관은 일부 파일이 정식 발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제작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 상업 발매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출 규모를 곧바로 발매 예정 앨범의 손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작업 중인 창작물을 보호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음원 파일의 접근 횟수는 2025년 11월까지 800만 회를 넘었다. 법무부는 침해액을 최소 75만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스트레인지가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 5만 달러와는 다른 수치다. 구매자에게 건네진 파일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용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무부 형사국의 타이슨 듀바 차관보는 스트레인지가 신뢰를 받던 지위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음악을 복제·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디트로이트 지부가 사건을 수사했고 법무부와 미시간 동부연방검찰청이 기소를 맡았다.
사건의 시간 순서는 유출과 판매를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 법무부는 2024년 여름 스트레인지가 파일을 구매자에게 판매했고, 그 파일들이 나중에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025년 1월 미공개 곡이 인터넷에 퍼진 뒤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알렸고, 그해 3월 혐의가 제기됐다. 이번 발표로 형사 절차는 유죄 인정 단계에 이르렀다.
그가 다룬 드라이브에는 완성곡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작 단계의 음악 자료가 저장돼 있었다. 법무부는 최소 10개 파일을 복제·판매한 것으로 유죄 인정 사실을 설명한다. 초기 보도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곡의 총수를 25곡 이상으로 언급한 것과 실제 유죄 인정의 범위를 같은 숫자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작 과정의 파일을 누가 언제 공개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쟁점이었다.
스트레인지에 대한 선고는 2027년 1월 27일 예정돼 있다. 법정형의 최대치는 징역 5년이지만 실제 형량은 연방 판사가 양형 기준과 관련 사정을 검토해 결정한다. 이번 발표는 유죄 인정 단계이며 형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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