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강지원 기자]
판자촌이란 판자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건축한 무허가 불량주택이 밀집된 무허가 정착지이다. 판자촌의 역사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경성부 외곽에 형성된 토막 민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도시정비 사업은 조선인 빈민과 이농민을 경계지대로 밀어냈고 하천변과 구릉지 등 기반 시설이 미치지 않는 비가시화된 공간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던 이들의 집단은 최초의 도시 외곽 빈민촌을 형성하였다. 해방 이후 서울에는 남한으로 이주한 귀환 동포 수가 일본에서 137만 9,000명, 만주 및 기타 등지에서 41만 5,000명, 북한에서 월남한 동포 74만 명 등 총 253만 5,000명이다. 이후 한국전쟁은 또 다시 대규모의 이동을 초래하였다. 1952년 말 남한의 피난민 수는 약 186만 명 정도로 대부분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는 판자집, 천막집, 창고 등의 무허가 불량주택이 대규모 발생해서 ‘판자촌’이라는 도시빈민 밀집 거주 지역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살아간 판자촌 주민의 삶은 열악한 주거 조건을 감내하는 생존의 여정이었다. 또한 판자촌은 사회제도 밖에 위치한 임시적 거주 형태로 인식되었고 주류 사회의 시선 속에서 종종 도시의 위생과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적 공간으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판자촌은 범죄와 불안을 상징하는 장소로 해석되었으며 주민은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기 보다는 통제와 정비의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주민 구성을 살펴보면 귀환민과 전쟁 피란민 등 도시 노동 체계 밖으로 밀려난 저소득층이었고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거나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당시 판잣집은 미군 폐자재, 천막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지어진 임시 구조물이었고 상하수도·전기·화장실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공동 우물과 공동 화장실, 공동 취사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화재·침수 등 자연·환경적 사고에 취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판자촌은 임시 거처로만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적 유대와 실천을 기반으로 구성된 생활세계였다. 주민들은 혈연·지연·동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생계방식을 공유했으며 철거와 이주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조직이 형성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로 유입된 대규모 노동력에게 값싸고 비교적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는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낮은 재생산 비용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빈곤층은 판자촌을 중심으로 일자리, 부업 등 생계수단을 확보했으며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도 판자촌 거주민의 연결망을 일종의 안전망으로 활용했다. 무허가 정착지 거주민들 간에는 이웃이 동료도 되고 친구도 되고 친척도 되는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촌향도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판자촌은 이들이 동질 의식에 기반해 낯선 도시 생활에 정착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촌향도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무작정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제보에 따라 일단 네트워크를 서울로 확장시켜 놓고 서울로 전입할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일종의 연쇄 이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해서도 자리 잡기 전까지 친지들로부터 생활정보를 얻거나 실제적인 도음을 얻었다. 이는 낯선 도시 생활에서 농촌 지역의 이웃관계를 일부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정채성을 유지 및 재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판자촌 내부에서 상호부조, 공동 돌봄, 자조 조직화 등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며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삶의 지속성이 공동체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판자촌은 도시계획과 정책체계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재구성한 장소였다.
그러나 판자촌은 우리나라의 도시화 및 재개발을 거치면서 주변부로 밀려나 구조적으로 재배치 되었다. 도심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던 판자촌은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개발 및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발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늘어나는 도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시기 진행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 가지는 1969~1970년 추진됐던 ‘시민아파트 건립정책’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착지 조성이주 사업’이다.
시민아파트 건립정책은 불량주택지구 78만 평의 판자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민들을 입주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건설과정의 졸속과 부실공사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1970년 4월 8일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여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착지 조성이주 사업은 도심 외곽으로 집단 이주 시키는 방식이었. 도심 외곽에 정책적인 무허가 불량 주거지를 조성한 뒤 뒤이은 양성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법 점유를 사실상 합법화 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1969~1971년까지 추진된 광주대단지 사업으로서 철거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집단 이주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66년에 시행된 무허가 주택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 주택 총 수는 136,650동이었고 1970년에 시행된 제2차 판자집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 주택 총 수는 187,664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에 진행된 철거 정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허가 판자촌의 규모는 증가한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대에 걸쳐 진행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서울의 판자촌 규모를 더욱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에 밀집해 있던 분포를 도심 외곽까지 확장시키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국가 개입의 성격이 빈곤층 주거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 공간을 재편성하려는 요구와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다.
이후 1980년대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판자촌 인구는 급감하였으나 주거 수준 개선의 결과라기 보다는 대규모 이주와 축출의 결과였다. 특히나 1980년대에 아시안 게임, 88올림픽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도시의 경관 정비와 미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주민 상당수는 강제 이주 또는 제한적 보상으로 인해 도시 외곽, 연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 쪽방 등으로 이동했고 세입자나 무허가 주민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 특히 주거지를 잃어버린 많은 빈곤층 중 일부는 비닐 하우스 촌으로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촌은 법적 등록 절차를 거친 기존 무허가 정착지와 구별되어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의해 공인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철거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 재개발로 인해 판자촌은 점차 사라졌고 그 자리는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판자촌에 살던 주민들이 모두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고 또 다른 일부는 쪽방이나 비닐 하우스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주거환경을 가졌다는 것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취약한 공간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시 재개발이 도시의 외관을 바꾸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계기로 작동했지만 판자촌 사람들의 빈곤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판자촌 철거는 과연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인가, 아니면 빈곤이 드러나는 공간을 도시의 시야에서 밀어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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