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며,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 농업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 5천만 원과 시군비 7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2천만 원 규모의 친환경농가 재해복구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155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재해복구비의 4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구비를 수령한 친환경 농가에 예산 확보 즉시 자동으로 계좌 입금되는 방식이다.
친환경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구조다.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인증 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된 토양이나 작물을 유기농 방식으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해복구 제도는 일반 농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 추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 지원은 해당 조례 개정 이후 첫 실행 사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형 친환경 농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에 필수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지원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정착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각 시군의 추경 편성 완료 이후 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제도 확대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의 이번 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친환경 농가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의 확산 가능성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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