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국내 대형기업 A사가, 이번엔 하청 업체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공사포기 문서 위조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B사에 따르면, A사는 협력업체 대금 직불을 이유로 법인 인감을 요구한 뒤, 해당 인감을 이용해 B사가 동의하지도 않은 ‘공사포기 문서’에 날인하고 이를 보험금 청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B사는 해당 서류로 인해 계약이 일방 해지된 상태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에 직면했고, 결국 부도 처리됐다. B사 대표이사는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A사는 위조한 문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감 무단 사용과 위조문서로 이익을 취한 행위는 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사포기 의사 없이 피해만 입고 처벌까지 받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공정한 수사와 대기업의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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