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부 기준과 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불만과 고충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준공업지역,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모델로 2021년 도입됐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절차 진행을 보였다. 주민들은 2029년 입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LH가 보상계획 공고 과정에서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착수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착수 시점과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전국 7개 사업지 중 부천원미 복합지구만 보상계획 공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LH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기에는 공공이 직접 시행해 속도를 높이고 미분양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고 했지만, LH가 명확한 대안 없이 사업성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본부의 잦은 변경과 내부 기준 비공개로 신뢰가 떨어졌다”며 “공공주도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현물보상 특례 인정 기한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면서, 승인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현물보상 적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매 제약과 재산권 침해, 노후시설 수리 지연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경기도·부천시·LH 등 관계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적용 △신축 분양 시세 반영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 활용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조용익 시장은 지난 12일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추진을 멈추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H의 소극적 태도가 정부 주택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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