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인사의 본질과 정치적 의미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인사(人事)는 국가 운영의 뿌리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이며,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이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인사 정책은 단순히 인적 자원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인사가 실패하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흔들리고, 국민 신뢰는 급격히 붕괴된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인사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정 정권이 실패한 사례의 이면에는 대체로 인사의 불공정, 코드 인사, 혹은 폐쇄적 인재 등용 구조가 자리하였다. 반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정부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인사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정책은 그 자체로 향후 5년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인사정책의 현황과 특징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철학을 내세우며 첫 인사를 단행하였다. 내각 구성에서부터 정치권,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등용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국무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임명한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배경훈 전 LG AI연구원장을 발탁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밖에도 경제, 외교, 안보, IT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와대 참모진과 정보기관 수장으로 기용되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달리 특정 정치 세력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과거 정부 인사를 유임시킴으로써 연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여전히 뚜렷하다. 자질 부족, 자료 제출 미흡, 이해충돌 문제 등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고, 야당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과 ‘적임자 등용’이라는 정부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는 결국 인사정책이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적 문제와 한계
대한민국의 인사 시스템에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
첫째, 인사 검증의 투명성 부족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보다 정쟁이 우선시되고, 국민은 실질적 판단 근거를 얻지 못한다.
둘째, 정실 인사와 코드 인사의 위험성이다. 특정 인맥, 학연·지연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진다. 이는 능력보다 충성심이 우선시되는 구조를 낳고, 장기적으로 정부 역량을 약화시킨다.
셋째, 사회적 대표성의 한계이다.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이 여전히 미흡하다. 인사의 다양성 확보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인데, 여전히 ‘기득권 중심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넷째, 민간 전문가 등용의 불안정성이다. 민간 전문가가 정부 요직에 등용되더라도 제도적 지원 부족, 공직사회와의 마찰, 임기 보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는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과 실제 성과 간 괴리를 발생시킨다.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인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검증 과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다양성과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 청년, 지역 인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다.
셋째, 정실·코드 인사 방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대통령 인사권의 재량을 존중하되, 외부 독립기구가 일정 부분 인사 검증에 관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인사청문회의 실질화가 요구된다. 정치공방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 간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 전문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 출신 장관이나 공직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고 임기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맺음말
정부의 인사는 단순한 인적 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정책의 정도(正道)를 확립한다면, 국가 혁신과 사회 통합, 나아가 국민 행복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인사가 만사임을 다시 새기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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