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 무료…300억 상생기금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제도
정부가 전국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면 무상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상생보험’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재난 대비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생기금은 민간 보험 업계가 조성한 것으로, 공공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보험사들과 함께 총 6가지 항목의 보험을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상생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상생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이 상생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신용부터 기후까지…6종 보험 항목별 보장 내역 총정리
상생보험은 실생활에 밀접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보험으로 구성됐다 :
* 신용보험 :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남아있는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해주는 구조다. 유족들의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복지 수단으로 꼽힌다.
* 상해보험 : 단체보험 형태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 기후보험 : 폭염, 폭우 등으로 하루 이상 영업을 못 한 경우 손실된 일당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최근 기후 이상 현상이 잦은 가운데 실효성이 기대된다.
* 풍수해보험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점포가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될 경우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화재보험 : 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통적 안전장치다.
* 다자녀 안심보험 : 다태아 또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 비용을 2년간 보장한다.
각 보험은 해당 위험 발생 시 실제 피해에 기반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일반적인 상업 보험 수준의 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3분기부터 순차 시행…신청은 거주 지자체 통해
상생보험 제도는 2025년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 선정 후, 전국적으로 단계적 확대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험 구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 중이며, 향후 모집 시기는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접수는 신청자의 거주 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며,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보험 가입은 최대 3년간 보험료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며, 보험 업계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의 비용 부담은 ‘0’으로 유지된다.
지자체별 예산 상황과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세금 논란? 보험 업계 기금 활용한 민간 주도형 공익사업
상생보험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이번 사업의 핵심 자금은 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민간 기금 300억 원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는 있으나, 전체 운영 구조는 민간 주도로 기획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기금이 금융위원회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현재 보험 업계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 중이어서 상생을 위한 사회적 기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 위기, 소득 불안, 대출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가 겹치는 상황에서 상생보험은 취약계층에게 현금성 혜택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
상생보험은 단순한 ‘보험 제공’을 넘어,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제도다. 특히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 초기에는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지자체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은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기 상황에서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이제는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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