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라 소상공인과 농어촌 주민 등 서민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 24만 명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연령 상향, 생계급여 인상,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예산안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 소상공인 230만 명에 25만 원 바우처 지급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230만 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들은 공과금, 보험료, 임대료 등 사업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바우처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공공요금 크레딧’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실질적인 사업체 운영비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6천억 원의 본예산을 배정했으며, 2025년 추경을 통해 마련된 1조 5천억 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② : 농어촌 주민에 매월 15만 원 기본소득…시범사업 본격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 24만 명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2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이다.
정부가 분류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은 총 84개로, 이 중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실험적 정책인 만큼,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국토 대청소 사업’도 병행되며, 생활 쓰레기 및 해양 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환경 정비에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③ : 아동수당·생계급여·교통비 정책도 전면 개편
2026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3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 금액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0.5만 원,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월 5~6만 원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최대 2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져, 한 달 평균 14만 원 이상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 : 예산안은 시작일 뿐…국민 의견이 정책의 완성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확대와 복지정책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25만 원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추경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며 일부 항목은 변경 또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예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예산안의 최종 확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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