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고등학생의 공교육 이탈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지난해 학업 중단율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일반고 자퇴생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재학생 100명 중 두세 명꼴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현행 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공교육 이탈 현상의 본질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성을 배우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중요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학생의 중도 탈락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과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이다. 자퇴 현상을 단순히 학생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입시제도의 점검과 개선 필요성
현행 입시제도는 학생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채 획일적 평가방식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대학입시 구조는 정시 비율의 확대와 맞물려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수능 올인’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나 대안적 경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공교육 강화도 요원하다.
공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실 안에서 학생 성장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등 교실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제언
공교육의 강화와 입시제도 개혁은 단순한 교육정책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을 비난하기보다, 그 배경에 자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공교육 내실화라는 처방이 마련될 때, 학생들은 스스로의 성장 경로를 선택하며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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