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2] 중국 '반도체 굴기' 가속화, 한국 첨단 기술 유출에 비상등
2025년 9월 1일, 베이징 —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자립을 위해 '반도체 굴기(崛起)'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유출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신생 반도체 기업이 한국의 전직 엔지니어들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이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 중 약 60%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 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집중적으로 노려지고 있다.
중국 측은 "기술 교류는 글로벌 산업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이를 조직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 유출 방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과 직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인재 영입에 있어 제한이 거의 없다"며 "우리가 한 명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중국은 단번에 '구매'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탄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해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국가 핵심 기술 보유자에 대한 '기술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기술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 환경 개선, 정당한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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