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신청 조건은?
정부는 9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을 개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매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최근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이고, 둘째는 매출 감소가 입증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 항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소상공인을 예외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8월 28일 추가 지정된 포항시, 서산시는 2027년까지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직접 대출 vs 대리 대출, 무엇이 다를까?
이번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하는 방식이며, 전자 약정으로 진행된다. 반면, ‘대리 대출’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실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약정 절차가 포함된다.
두 방식의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 최대 7천만 원, 연 2.68%의 고정 금리, 5년 상환 조건이다. 이 중 2년은 거치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 3년간 분할 상환을 진행한다.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된다. 공단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대금리·예외 조건까지…꼼꼼히 따져보자
정부는 이번 자금지원에서 우대금리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우선, 기본 금리 2.68%에서 최대 0.6%포인트까지 인하가 가능하며, 성실상환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0.3%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정책자금 분할 상환 중 최근 3년간 연속으로 1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매출 감소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되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 6개월 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경우이다.
특히 이번에는 홈플러스 퇴점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창업한 입점 소상공인도 예외 항목으로 자동 포함되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 사이트에서…예산 소진 전 서둘러야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직접 또는 대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개인은 전자 약정, 법인은 대면 약정으로 절차가 구분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야 한다. 특히 대리 대출의 경우, 공문이 별도로 공지되지 않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공문은 6월 26일 자 공문을 수정하여 8월 29일 내용이 추가된 형태로 공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직접 공지사항 전체를 확인해야만 파악 가능하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출처럼 대리 대출도 별도 공문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론
이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정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포항, 서산 등 위기지역 소상공인과 홈플러스 피해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 증빙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정보 전달 방식의 불명확성, 특히 대리 대출 공문의 혼선은 해소되어야 할 과제다.
이제 남은 것은 소상공인의 빠른 판단과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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