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며 “경기도는 1년 전 작년 8월에 후반기 중점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또 간병 국가 책임 4대 전략을 내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가급적 좋은 일자리를, 국가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건강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간병책임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8월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간병비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함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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