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2026년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핵심은 2025년에 지급된 ‘부담경감 크레딧’의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축소된 새로운 명칭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정부가 밝힌 대상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약 230만 명이다. 기존 연단위 1조 원 규모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예산과 지원 변화는 현장의 생존 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 기사는 그 실효성의 명암을 짚어본다.
## 1. 지원 규모 축소된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체감 효과는?
* 2025년 지급된 부담경감 크레딧(50만 원)이 2026년에는 25만 원 바우처로 축소되었다. 명칭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변경되었다.
* 지원 대상은 연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30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 예산이 1조 원에서 5,79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직접 원인이다.
* 실제적인 생계 부담을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50만 원보다 25만 원은 절반의 체감 효과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처럼 지원 규모가 반으로 줄어든 변화는 정책의 ‘양’보다 ‘질’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함을 보여준다.
## 2. 예산 대폭 삭감된 융자사업…조건이 문제였나, 수요가 없었나
* 정책자금 규모는 3조 3,620억 원이지만, 대부분의 융자 항목은 85%에서 10% 이상의 대폭 삭감이 있었다: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85% 삭감
* 재도전 특별자금 60% 삭감
* 소공인 특화자금 55% 삭감
* 상생성장지원자금 24% 삭감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10% 삭감
* 정부는 ‘수요가 적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해설자는 신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수요를 억제했다고 반박했다.
* 예: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의 경우 ‘7년 이상 사업 영위’ 등 조건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처럼 수요가 있었음에도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융자 예산 삭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 3. AI·혁신 지원 확대…생존보다 성장에 무게 둔 정부 정책
* 동시에, 정부는 AI 및 혁신 관련 사업 예산은 강화했다: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사업에 114억 원
* 스마트 공방 2,000개 지원에 98억 원
*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5조 5천억 원
* AI 도입 예산에 50억 원
* 폐업 부담 완화·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605억 원 증액, 전포 철거비도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 이는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재정 편성이다.
*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 속에서 ‘생존 지원’보다 ‘성장 투자’를 앞세운 정책은 당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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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질적 지원 필요”…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대책 요구 커져
* 일부 전문가는 “소상공인을 유니콘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당장 생계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강조했다.
* 특히 현실적인 자금 지원,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또한, 이번 예산안은 아직 국회의 ‘통과 전 안’에 불과하므로,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제기되었다.
* 더욱이 손실보상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은 특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
## 결론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은 일부 영역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축소된 예산과 현장과의 괴리는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지원 규모 축소와 융자예산 삭감은 분명한 변화지만, 동시에 AI·혁신 중심 지원은 ‘미래 지향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를 지나치게 외면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허상의 희망’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하며,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 지원이 강화되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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