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역점 추진해 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마침내 대한민국 일자리 혁신 정책으로 전국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광산구는 세계 최초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대화’가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분야 국정과제(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의 실천 과제로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대화 모델’ 확산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가 참고 모형으로 명시됐다.
광산구의 ‘풀뿌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장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사회적 대화에서 소외된 기층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 △일회적‧형식적 토론이 아닌 녹서‧(질문)‧백서(해답)‧청서(실행계획)의 3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숙의 토론을 기본방식으로 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건강‧교통‧돌봄‧육아 지원 등 ‘사회임금’ 확대 지원과 같이 그동안 광산구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민선 8기 광산구는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이 ‘9:1’의 일자리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지역 불균형과 청년 이탈 등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지역 중심의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의 무분별한 증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을 정책 주체로 세우는 광산구의 일자리 정책은 지난 4월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일자리 혁신의 대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참여했던 여러 전문가, 국회의원 등은 광산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와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을 새로운 정부 일자리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광산구는 일자리 국정과제에 ‘지역 중심 일자리’가 강조된 의미를 주목하며,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확산이 지역 주도로 정부 일자리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일자리에 관한 시민의 질문을 담은 ‘녹서’를 발간한 이후 질문에 대한 해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토대로 ‘백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청서’를 단계적으로 만들고, 내년 1월부터는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반영은 3년이라는 긴 시간 공직자, 시민, 뜻을 함께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토론하고, 설득하며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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