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2025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해 11월 30일까지 관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천시 등록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부천시는 2025년 8월 기준 등록 외국인이 3만 871명인 가운데, 1월 1일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가 4,563명, 체납액은 약 7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납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에는 안내 책자를 비치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중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과 거주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자가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보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한 조세회피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주소지와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거주지를 특정해 압류를 집행했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세수 확충과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 예방 중심의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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