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월)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2~'25년 146건 규제 해소·28건 샌드박스 승인…서울기업지원센터가 이끈 혁신 성과>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규제 해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센터 누리집(sbsc.sba.kr)에 접속해 ‘기업규제 도우미’ 메뉴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기업지원센터(02-2222-3762~3)를 통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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