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박동명 교수, "기혼 여성 경제활동 확대의 현실과 미래"

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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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팟캐스트 제작 완료: "기혼 여성 경제활동 확대의 현실과 미래"

박동명 교 수님이 대담자로 참여하는 2인 대화 형식의 팟캐스트를 성공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정책 대안

중소·영세기업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다층적 맞춤형 돌봄 체계 - 가정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경력단절 사전 예방 - 디지털 기술 활용한 예방 시스템
지방정부 주도 현장 밀착형 정책 - 지역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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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의 숨은 맥락을 찾아가는 시간, '정책 브리핑, 플러스 알파'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자 법학박사이신 박동명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명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기고하신 칼럼이 정말 큰 화제였어요.

아, 네.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67.3%... 이게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기혼 여성 세 명 중에 두 명 이상은 일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와... 세 명 중 두 명이요.

네. 과거에는 뭐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당연히 퇴사'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결혼과 일을 함께' 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음... 교수님께선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을 뭐라고 보시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라고 봅니다.

두 가지 축이요?

네, 하나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 이걸 저는 하드웨어라고 부르고요.

아, 제도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즘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이렇게 '가사와 돌봄은 함께'라는 인식이 확산된 소프트웨어적인 변화. 이 두 바퀴가 드디어 함께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아, 인식의 변화...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칼럼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어떤 그림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음... 마치 건물의 높이가 높아진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 건물이 과연 튼튼한 자재로 지어진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고용률 상승이 혹시... 뭐랄까,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착시는 아닌지, 즉 '고용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고용의 질 문제... 그리고 또, 여전히 '경력단절'이라는 벽은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가 가장 큰 고비라고들 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통계가 바로 그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 경력단절 비율이 무려 31.6%까지 치솟습니다.

31.6%나요? 와...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죠. 이게 뭐 '유리천장'보다 더 무서운 '엄마의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 이 정도로만 볼 수는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국가적인 손실이군요.

네. 숙련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수님께서 칼럼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도 제시해주셨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원이 아닌 투자.

첫째, 제도를 만들어도 인력난 때문에 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합니다.

음...

이게 대기업만의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둘째, 마치 맞춤 정장처럼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야간이나 휴일 돌봄, 단기 휴직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다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경력이 끊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사후약방문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출산과 육아를 앞둔 시점에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요즘 디지털 기술 좋으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경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신 부분도 참 눈에 띄었습니다.

네, 서울의 맞벌이 부부하고, 저기 지방 소도시의 맞벌이 부부가 처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정말.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돌봄 시설'을 만드는 일은 중앙정부가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합니다.

아, 현장에서 직접.

네. 현장 밀착형 정책만이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정말 핵심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사회가 곧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일하는 엄마'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