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회가 잇따라 관련 행사를 열며 아동학대 예방과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도민 인식 조사, 현장 실천 전략, 학교사회복지사 기반 맞춤형 지원 모델이 함께 논의되며 아동 보호 정책의 통합적 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국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둘러싼 현장의 요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연 국회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며, 아동 보호 정책의 현주소와 보완 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1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202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민의 인식에서 전문가의 실천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도내 아동학대 업무 종사자 약 1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경기도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민경 연구위원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이해도, 신고 의무 인식 수준, 주변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을 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등을 분석했고, 이어 김기영 관장(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최대웅 주무관(오산시 아동보호팀), 김규민 장학관(경기도교육청)이 차례로 발제에 나서 민간·공공·교육 영역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실천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 발표자들은 신고 접수 이후 아동 보호 절차의 실효성,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 학교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의 한계 등 구체적인 과제를 짚었다. 특히 교사와 학교 상담 인력이 학대 의심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기했다.
2부 토론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문상록 관장(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정선욱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주연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패널들은 도민 인식 개선, 현장 전문인력 확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상록 관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도민 인식 변화가 아동학대 예방의 출발점인 만큼, 현장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논의는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경계선지능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발제에서 ‘학교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를 주제로, 경계선지능 아동의 특성과 지원 사업의 경과를 소개한 전구훈 교수(숭실대학교)는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또래에 비해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 한 학급당 3~4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입법 공청회 내용을 언급하며 “경계선지능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적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된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취업, 자립,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회장 노경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4년간 ‘경계선지능 아동(느린학습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의 참여 요구에 따라 지원 대상을 넓혀 왔으며, 아동 1: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자원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정해 아동의 일상생활과 또래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경은 회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지원의 법적 기반과 학교사회복지사 기반 지원 모델을 연결하는 제도적 결단”이라며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돼 아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고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이 일부 학교와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일반적인 학교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와 국회의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토론회는 각각 다른 형태의 행사지만,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도민 인식 조사와 현장 실천 전략,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 논의가 연계될 경우, 학대 피해 아동과 경계선지능 아동을 포함한 취약 아동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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