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주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남양주 주광덕 시장의 행정 방치와 부실시공이 결합한 최악의 안전사고”
백주선 부의장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와 함께 2일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하며 "이번 방사능·라돈 기준치 초과 사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부실시공과 남양주시의 시정명령 미이행 및 3년간의 행정 방치가 결합된 결과이며, 이 두 책임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방사선 위험 속에 방치돼 왔고,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직무유기입니다" 직설적으로 규정했다.
사진: 백주선 부의장, 문진석의원, 박휘영 변호사, 분양사기피해책책연합 관계자들
백 부의장은 “라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런데도 남양주시는 3년 동안 반복되는 민원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주광덕 시장의 시정명령 미이행과 행정 방치로 입주민과 시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행정이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처럼 절반의 세대에서 기준치 초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지자체의 책임을 국회가 반드시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문진석 의원 “현대엔지니어링 책임 포함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면담에서 “라돈 초과는 단순 하자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자재·검증 과정 전면 조사에 착수하겠다.” “필요하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 “지자체의 부실 대응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 이는 국회가 시공사와 지자체 모두에 대해 직접 책임규명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사진: 백주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
3.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건물에서 5개 지점 기준치 초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에서 5개 지점이 기준치(148Bq/㎥)를 초과했다.
180 Bq/㎥
192 Bq/㎥
178 Bq/㎥
189 Bq/㎥
167 Bq/㎥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자재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공·검증이 모두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4.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박휘영 변호사 “지자체 방치 + 시공사 부실… 이 구조 자체가 위험”
●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건설사·지자체·행정 모두가 멈춘 사이 시민들은 3년간 방사선 위험 속에 살았다. 이 문제는 분양사기·부실시공·직무유기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다.”
●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
“라돈 초과는 행정방치와 건설사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와 수사기관의 동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5. 향후 조치 — 시공사·주광덕 남양주시장 모두를 겨냥한 대응
주광덕 시장 직무유기 고발 사건 → 공수처에 즉각 수사 요청
라돈 전수조사 및 정밀검사 재실시 요구
환경부·원안위·국과수에 방사능 자재 조사 요청
국토위 현안질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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