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령인구 절반 감소… 미래형 대입, 지금 준비해야”

- 수도권 정시 비율 권고 폐지·특목고 수시지원 제한 개선안 포함

- 대입은 경쟁 아닌 성장…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대입”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에 걸친 대입 혁신 로드맵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 TF 운영, 현장 교원·대학 관계자 상담, 각종 포럼·세미나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입 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첫 단계인 2028학년도 대입 개선안에는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또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를 폐지하고, 일부 특수목적고, 자사고 지원 제한을 포함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도 제안했다.

 

현 초등 5학년이 적용받는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보다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 ▲수시, 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개편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 기반 선발 도입 등이다.

 

고교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2040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가 목표로 제시됐다. 대신 학생의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입 체계를 정착시키고, 고교교육과정 기반의 대학 자율선발권 보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개편과 함께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서·논술형 평가체제 준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유형 단순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입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조기 개정 ▲중장기 발전 방향 사전 확정 ▲교원 수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된 종합적 개혁”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대입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12.11 11:21 수정 2025.12.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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