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평가 기준을 고도화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LIMAC이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와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지방의료원 평가 기준과 향후 과제, 문화·체육시설 객단가 적용의 쟁점과 개선 방안, 비시장 가치 측정법의 적용과 과제, 지방 연구개발(R&D) 평가체계 구축 방안 등이 차례로 소개됐다. 발표자들은 각 분야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중앙대학교 박완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평가와 관리 혁신,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과 신뢰성 제고, 사업 전 주기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조선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각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LIMAC 설립 1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과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지방행정 발전과 자치 분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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