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정책의 본질보다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나, 이번 조치가 과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실질적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지원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김포시 등록 차량으로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일산대교를 생활 전반에서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영업자, 주말 이동 수요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됐다. ‘반값 통행료’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혜택을 받는 시민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우려가 따른다. 통행료 지원은 단기간에는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교통 문제 해결이 보조금 방식에 머무른다면, 재정 부담만 키운 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책 추진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점 역시 표심을 겨냥한 단기 처방이라는 인상을 준다.
교통 정책은 선거 주기에 맞춰 급하게 설계될 사안이 아니다. 통행료 일부 지원보다는 광역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구조적인 교통 체계 개편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례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재정 부담 논란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시민의 이동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단기적 인기 정책이 아닌 책임 있는 행정과 장기적 비전이 우선돼야 한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검토와 근본적 교통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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