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외국인 인력 통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은 저출산 고령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외국인 인력이 1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체류 자격과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넘어 통합적 외국인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번 TF는 외국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립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에 이번 논의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 정착 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숙련된 외국인 기술 인력이 지역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력 유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과 취업, 주거와 의료, 문화 적응까지 이어지는 정착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인력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다.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취업과 정착 지원이 여러 부처로 나뉜 현 구조에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비자 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민 전담 기구, 이른바 이민청 또는 출입국·이민 전담 조직 설립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외국인 인력 통합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착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 사회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진정한 통합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 인력 통합 TF가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공존하는 이민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외국인을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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