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5월 28일, 프랑스의 신문과 방송은 “소아성애의 원자폭탄”이라는 제목하에 아동 299명을 성폭행한 악마 의사에게 20년 형이 내려졌다는 뉴스를 일제히 전했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 “조엘 르 스쿠아르넥(Joël Le Scouarnec)”은 재판정에서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에서 환자 299명(그중 256명은 15세 미만)을 성폭행 또는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중 다수는 마취 중이거나 수술 후 깨어난 직후 성폭행당했다.
이 사건의 발생지는 프랑스의 북서부에 위치한 모르비앙(Morbihan)이었다. 2019년 11월 18일, 프랑스 법무 당국은 정년퇴직한 외과 의사 스쿠아르넥(Scouarnec)으로부터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희생자는 250명 정도라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일찍이 없었던 사상 최대의 소아 성도착 사건이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쿠아르넥의 성추행은 1989~2017년까지 28년간 그가 종작(Jonzac) 병원에 근무할 때 투랜느(Touraine), 샤랑트 마리팀(Charente-Maritime), 브르타뉴(Bretagne), 등지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 후에도 여러 곳의 병원에 근무했으므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 여성의 고발로 2017년 5월, 수사관들은 종작(Jonzac)에 소재하는 외과의사 스쿠아르넥의 가택을 수색하여 수많은 소아 성도착 이미지, 방바닥 널판 밑에 있던 인형들, 가발, 인공음경(godemiché)들과 함께 200여 명의 어린이 이름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다. 스쿠아르넥은 수첩에 자신의 성도착 행위를 상세하게 적었고, 그림도 그렸다. 수첩의 한쪽에는 남자아이들의 성과 이름을, 다른 쪽에는 여자아이들의 성과 이름을 적었고, 가끔씩 아이들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4명의 고발자 외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잠재적인 250여 명의 희생자를 확인했고, 그중 184명이 고발을 희망한다고 라 로셸(La Rochelle) 검찰청이 발표했다. 이들 중 181명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209명은 이미 증언을 마쳤는데 많은 여성들이 정확한 기억을 말했다고 한다.
이 희대의 성추문 사건 피해자들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피해 가족의 변호사 프란세스카 사타(Francesca Satta)는 “이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프랑스에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소아성애자이며, 성도착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이 손해 배상 청구인단(partie civile)을 구성했는데, 갈수록 이 사건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관들은 수첩에 적힌 기록이 단순한 환상이었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진료 기록과 스쿠아르넥(Scouarnec)과 함께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수집하려면 수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혼자이자, 아들이 셋이나 있었던 그의 성추행은 28년간 계속되었다. 그의 부인과는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프랑스 법원은 수백 명의 환자(대부분 아동)를 성적으로 학대한 외과 의사에게 최고형인 20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었다. AFP통신에 의하면 이날 3개월에 걸친 스쿠아르넥(Scouarnec)의 재판은 이같이 마무리됐다. 스쿠아르넥은 2020년 조카 두 명을 포함한 네 명의 아동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우리는 흔히들 인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 사형을 시켜도 피해자들의 울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희대의 성범죄자들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까? 사형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여 우리나라도 사형선고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사형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특히 경제사범들은 아무리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 짓을 해도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허기술 유출, 첨단기술 빼돌리기처럼 지금은 형사범보다 경제범의 죄가 더욱 무거운 시대가 되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는 아닐지라도 인권만 강조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고위직 인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치부(致富) 과정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큰 도둑일수록 크게 출세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손 영일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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