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 이용 효율 개선과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012년 이후 지적재조사 153개 사업지구 효과를 종합 분석, 토지 형상 정비와 경계 명확화가 실제 토지 가치 상승과 시민 체감이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정밀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통해 토지 경계를 다시 설정함으로써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자체 구축한 ‘지적재조사(바른땅)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와 토지 이용 관련 주제도를 중첩 분석했다.
그 결과, 형태가 불규칙했던 토지 2만4000여 필지가 정형화됐고, 건축물 침범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던 1만1000여 필지의 경계가 바로잡혔다.
이와 함께 도로와 맞닿지 않아 활용이 어려웠던 맹지 1400여 필지도 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되며 생활 불편 해소 효과를 냈다.
토지 가치 상승도 뚜렷했다. 강화군은 지가가 31.2% 상승했고, 부평구 역시 1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확한 경계 확정과 토지 이용 여건 개선이 지가 상승으로 직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일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며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한 사업에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 약 123억 원이 중구 세입으로 확보됐다.
공항 부지 전반에 대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으로 스마트 공항 운영과 공항경제권 개발의 기반도 마련됐다.
시민들의 체감도 역시 높아 2025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사업 결과에 만족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소유권 분쟁 우려가 줄고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업 관리와 적극적인 민원 대응, 관계기관 간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경계 협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소통과 갈등 조정 노력을 꼽았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는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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