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은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공동체에 윤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신성한 믿음의 영역이 세속 권력의 탐욕과 결합하는 순간, 종교는 구원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무기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일부 종교 단체의 행태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1. 비판: ‘그들만의 성전’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일부 종교 단체들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축적된 자금력과 조직력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표’를 담보로 정책적·행정적 특혜를 요구하는 행태는 신앙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 거래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위법 또는 탈법적 행위를 비판받을 때마다 이를 ‘종교 탄압’으로 왜곡하고, 나아가 이를 ‘성전(聖戰)’으로 포장해 신도들을 사회적 갈등의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자신들을 놓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할 수는 없다. 종교는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2. 대안: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3대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나 비난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한국형 존슨 수정안’ 도입
미국의 ‘존슨 수정안’처럼,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 단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교 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감사와 재정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결단: ‘종교 카르텔’과의 단절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의 표를 위해 특정 종교 세력과 결탁하는 관행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종교 편향적 공약을 제한하고, 종교 단체의 조직적 동원에 기대는 정치인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가 종교를 방패로 삼는 관행 역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시민사회의 능동적 감시와 책임 있는 저항
-인식적 모니터링: 언어의 오용을 감시하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신성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오용'에 대한 감시이다. 예배나 집회는 본래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교감적 기능(Phatic function)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공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동촉구적 기능(Conative function)으로 변질될 때, 시민은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회적 시스템(선관위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위반을 따지는 것을 넘어, 종교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인식적 정화' 작업이다.
-엄정한 심판: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칼날
정치인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종교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바사(Bassa)어가 세상을 두 가지 색으로만 잘라 보듯, 정교유착에 빠진 정치인은 사회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편향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유권자는 선거라는 엄중한 도구를 통해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심판해야 한다. 공적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정 작용이자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다.
-연대와 결속: 조직적 견제력의 강화
개인의 저항은 미약할 수 있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호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거대한 견제력을 형성한다. 이는 공시성(Synchronicity)의 회복과도 같다.
개개인의 깨어 있는 의식이 조직적 힘으로 수렴될 때, 권력 지향적인 정교유착의 사슬은 끊어진다.
우리는 시민단체에 힘을 보태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신앙은 광장이 아니라 가슴속에 머물러야 한다.
종교가 돈과 조직을 앞세워 광장을 점령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순간, 그 종교는 이미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신앙은 권력의 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
정교유착이라는 이 오래된 사회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함, 정치의 자정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준엄한 감시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치와 종교의 사슬이 분리되는 올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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