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고, ②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발달장애 학생인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가 당사자인 학폭위 심의 및 의결 시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기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전문가가 당일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고,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고,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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