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나섰다…전세사기 차단 민관 협력 강화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 모니터링·캠페인 역할 수행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손을 맞잡았다.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22일 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 회장단과 관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거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이 주축이 된 자율적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가 직접 위촉한 관리단원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000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지역 단위 감시와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중개 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인중개사무소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필수 안내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앞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험 요인을 설명하고, 체크리스트 제공과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도내 공인중개사 약 1만8,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도민의 주거 안정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경기도 주거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현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안전전세 정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AI를 활용해 매물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안전전세 지킴이’ 표시를 도입해 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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