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나 국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합 추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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