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채굴 규제의 배경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심해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마지막 주 일련의 국제 보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심해 채굴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긴급 촉구
2026년 2월 2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rg)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심해 채굴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해저 거버넌스 규정이 국제법, 특히 국제 인권법에 확고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긴급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해저기구(ISA)의 제31차 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심해가 산업 전선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해도가 낮은 생태계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심해는 지구 전체 생물권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광대한 공간이지만, 인류는 이 중 극히 일부만을 탐사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법의 구속력 있는 의무로 간주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해양 환경과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고 인권 및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법적 의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최근 권고 의견을 통해 해양 보호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최근 발효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BBNJ 협정은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해양법 권고안
2026년 2월 25일, 심해보전연합(Deep Sea Conservation Coalition, DS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해양법(Ocean Act)'을 통해 심해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심해저 트롤 어업의 단계적 중단 및 심해 채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유예 조치 유지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SCC는 이러한 조치가 생물 다양성 손실 가속화, 기후 위기 심화, 저인망 어업 및 심해 채굴과 같은 산업적 압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해저 트롤 어업은 해저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파괴적인 어업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려 형성된 심해 산호와 해면 군락을 단 한 번의 조업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해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선도적 유예 조치와 국제적 확산 2026년 2월 26일, JURIST 법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25년에 심해 채굴 라이선스에 대한 2029년 말까지의 유예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북유럽 국가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자국 해역의 상당한 해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JURIST는 현재 40개국 이상이 노르웨이와 유사한 유예 조치를 요구하거나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는 심해 채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칠레, 코스타리카, 피지, 팔라우 등 다양한 대륙의 국가들이 심해 채굴 유예 또는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심해 채굴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특히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을 시사합니다.
산업계의 반응과 전략
심해 채굴의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 전문가들은 심해 채굴이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생태계 교란, 독성 물질 방출 및 탄소 격리 과정 방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해저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로, 한번 파괴되면 인간의 시간 척도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심해는 지구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저 퇴적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주요 저장소 역할을 하며, 심해 채굴로 인한 퇴적물 교란은 저장된 탄소를 다시 방출하여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구름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확산되어 광범위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경우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예방 원칙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환경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심해 채굴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산업계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 자원에 의존하는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생계와 인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됩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해양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심해 채굴은 이들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규제 체계의 진화와 기업의 대응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해양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주요 글로벌 해양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심해 채굴 대신 육상 광물 재활용, 대체 배터리 기술 개발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은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 및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제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ISA 제31차 회의는 심해 채굴 규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심해 채굴 허가 기준,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수익 배분 메커니즘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심해 자원 관리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 한국은 세계 주요 해양 국가 중 하나로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국제 해양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자국 내 해양 법규의 정비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양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해양 자원의 효율성과 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같은 연구 기관은 심해 생태계 연구, 환경 영향 평가 기술 개발 등에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장 변화와 정책 방향
또한 한국은 조선, 해양 플랜트 등 관련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해양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잠수정(AUV), 원격 조작 수중 로봇(ROV) 등 해양 탐사 및 모니터링 기술은 심해 환경 평가와 보호에 필수적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법과 인권 기반 거버넌스 요구는 한국 사회에도 심해 채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국제 협력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나은 규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과 미래 전망 심해 채굴이 처음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망간단괴(polymetallic nodules)의 발견은 심해저를 새로운 광물 자원의 보고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채택과 함께 ISA가 설립되어 심해저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전기차 수요 증가로 코발트, 니켈, 구리 등 심해 광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심해 채굴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해양 과학의 발전으로 심해 생태계의 중요성과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의 일련의 국제적 발표들은 이러한 긴장 관계에서 보전 쪽으로 균형이 기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촉구, EU의 해양법 권고안, 그리고 40개국 이상의 유예 조치 지지는 심해 채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중한 접근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심해 자원 관리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전 예방 원칙의 엄격한 적용,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 존중, 그리고 투명한 국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생태계 건강성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해양 관리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선택 2026년 2월 마지막 주의 국제적 논의들은 인류가 심해 자원에 대해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국제적 경쟁력 제고,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적 공헌을 통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과제입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며,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심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미지의 영역이며,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심해 채굴에 대한 결정은 현재 세대의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가 2026년 2월에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은 이러한 책임 있는 접근의 시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 투명한 국제 협력, 그리고 인권과 환경을 중심에 둔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송예진 기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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