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작한 장기 전세 주택 공급 사업이 도입 20주년을 맞으며 지금까지 4만3,89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온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해 한 해 동안 서울 시민들은 보증금 부담 경감으로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부터 도입한 ‘미리 내 집’ 정책을 확대해 국가 저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안정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 전세 주택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7,463가구가 공급됐으며, 실제 혜택 가구 수는 공급량을 웃도는 4만3897가구에 달한다. 해당 정책은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보증금 인상률은 2년마다 재계약 시 연평균 5% 내외로 민간 임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2025년 기준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의 54%에 불과하며, 2007년 입주자는 시세의 23% 상당만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작년 한 해만 해도 보증금 절감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장기 전세 주택 거주 기간·주거 만족도 높아…‘주거 사다리’ 효과 확인
거주 기간 역시 일반 임대차 계약의 최장 4년과 비교 시 두 배 이상 긴 평균 9.92년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 중인 가구도 전체의 56%를 차지해 높은 주거 안정성을 나타냈다.
또한, 장기 전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가 주택을 마련한 가구 비율도 8%에 이르렀으며, 총 1만4,902가구 중 1,171가구가 이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이를 “주거 비 절감을 통한 자산 축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이 실현된 사례” 로 평가하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 환경 역시 시민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가 뚜렷하다.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45%가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역세권’ 입지를 갖추었으며, 통근·통학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한강 벨트 내 녹지 공간 및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한 단지도 61%에 달했다.
‘초품아(초등학교 근접 아파트)’ 비율은 83%로 교육 환경도 뛰어났다. 또한,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46%, 1,000가구 이상 단지 비율은 17%로 대단지 선호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2024년 미리 내 집 확대 추진, 다양한 주택 유형과 보증금 지원 도입
특히 2024년에 시작된 저 출생 극복 정책인 ‘미리 내 집’은 2274가구에 공급되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미리 내 집은 입주민이 자녀를 1명 출산하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도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거주 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권을 부여 받아 주거 안정과 가족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여 아파트 형 외에 한옥과 일반 주택 형, 민간 임대 대상 보증금 지원 형 등으로 확장하였다.
비 아파트 형 매입 주택은 경쟁률 최고 114대 1, 공공 한옥 주택은 최고 956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다.
보증금 지원 형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최대 6000만원,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00호가 공급되어 주거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기 전세 주택과 미리 내 집 정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인구 증진 정책을 연계하며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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