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 정책과 지역 지원사업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재정의 투명한 집행과 사후 관리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경쟁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지원사업 관심도 역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금 부정수급 문제와 사후 검증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행정업계에서는 지원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누수 방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 중요성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대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로 인해 지원금 신청 단계뿐 아니라 사후 정산 과정에서도 검증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공재정환수법…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 적용
공공재정환수법의 정식 명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공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정책지원금, 청년지원금, 연구개발비, 교육지원금, 창업지원금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최근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지역 기반 정책사업에서도 정산 검증과 증빙자료 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 허위 신청·과다 청구 등 부정수급 사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는 허위 신청과 과다 청구 등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인건비 지원금을 받거나 폐업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
또 실제보다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거나 승인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 지급 내역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한 사례 등이 적발돼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원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신청 기준과 정산 방식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며 “단순 실수라도 반복되거나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적발 시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과다 청구, 오지급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우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전액이 환수된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는 지원사업마다 제출 기준과 정산 방식이 달라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 신청자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일부 신청자의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환수 조치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지원금 신청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
전문가들은 지원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용 목적과 제출 기준, 정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행정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원금을 받는 과정 자체보다 이후 정산과 증빙 검토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전산 검증 체계가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적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공고문과 정산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한 재정 집행 중요”
전문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민생지원 정책과 지역 지원사업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사후 관리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행정 시스템과 데이터 검증 체계 확대에 따라 단순 착오와 행정 실수 역시 주요 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원사업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신뢰 확보”라며 “지원금을 신청하는 개인과 사업자 역시 관련 기준과 정산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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