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장기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대응 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는 1차 지급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 불편 요소를 보완해 2차 지급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장 접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를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이번 2차 지원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신청 규모 역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마을회관 방송과 지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활밀착형 홍보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지원 금액 등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 공지 수준을 넘어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도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이번 2차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 계약 집행 대응 지침도 함께 공유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각종 공공사업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정부에는 계약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림복구사업 등 주요 공공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강조됐다. 준공 및 기성검사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난 복구 사업의 품질 확보와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를 주문하는 한편, 우수 운영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세입 관리 효율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목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 덕분에 1차 지급이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2차 지급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부터 민원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번 지급은 신청 대상 확대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강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확대, 선불카드 확보 등 촘촘한 행정 대응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현장 중심의 세밀한 행정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차 피해지원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 체감 지원 효과는 물론 지방 행정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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