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본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획기적인 주거 사다리가 마련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른바 '반값 적금 주택'의 대출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을 위한 정책적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및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리 대출이 신설되면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광교신도시 A17블록(240가구) 공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할 때 분양대금 전체를 치르는 기존 방식과 달리, 마치 매달 적금을 붓듯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모델이다. 입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금만 있으면 들어가 살 수 있어 주거 안정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 이 같은 형태의 주택 공급 선례가 없다 보니, 분양 예정자들이 지분을 취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 전무하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HUG가 공유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해, 시중 제1금융권에서도 자유롭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부처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시에 경기도는 자체적인 돌파구도 마련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정부의 별도 보증 없이도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금융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민관 협력을 통해 탄생할 이 전용 금융 상품은 올 하반기 수분양자 모집 시기에 맞춰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광교신도시 A17블록은 오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저출생 극복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을 해당 주택에 포함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용 융자 상품 도입 건의는 무주택 서민들의 금융 문턱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주택 공급망을 넓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선제적 금융 인프라 요청과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서민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반기 광교 A17블록의 성공적인 안착은 향후 전국 공공분양 주택 시장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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