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과 관련해 군인 자녀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립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은 정치적 공격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민고의 공립 전환 추진과 관련해, 군 자녀를 위한 학교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공립 전환 시 교사 이동과 교육 당국의 개입 증가로 현재의 교육환경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민고의 공립 전환이 외부 요구나 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 형태의 적법성 문제를 바로잡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한민고의 공립 전환이 학교 폐지나 일반 공립고 전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민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된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은 기존 일반 공립고와 달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한민고의 기존 교육 강점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민고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숙사는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단위 군인 자녀 학생 모집과 선발 비율 70%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방부 예산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립학교에는 제한되던 국방부 예산이 공립 전환 이후에는 추가 지원될 수 있어, 군인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명자료는 한민고의 전환이 군인 자녀 교육환경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도교육청은 한민고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의 적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군인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군인 자녀 교육 지원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 사립학교 설립 형태의 적법성 문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의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 학생 모집 방식, 기숙사 운영, 교원 안정성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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