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전 장관, 동신대학교 특강 장면<사진=동신대학교 제공>
(전남광주=교육=박송엽 기자) 동신대학교는 19일 오후 2시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전해철 전 장관을 초청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전해철 전 장관은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를 바꾸는 힘은 결국 정치에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와 기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바꾸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먼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지표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짚었다. 특히, 소득 격차보다 훨씬 심각한 자산 불평등에 주목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4%, 순자산의 65.9%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순자산 비중은 1.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보다 자산의 쏠림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의 출발선 차이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평등이 다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이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노인빈곤과 높은 자살률,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수당·기초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공적이전소득 확대, 누진적 조세체계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연의 핵심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정치의 역할에 모아졌다.
그는 “불평등을 완화할 제도를 만들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 등이 제시한 ‘권위주의적 행동의 네 가지 신호’를 소개했다.
▲민주주의 규범의 거부 ▲정치 경쟁자의 정당성 부정 ▲폭력의 조장 또는 묵인 ▲언론과 반대자의 기본권 억압 등이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적 절차와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레비츠키 교수의 평가를 전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궁극적인 힘은 제도와 시민의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의 과제로는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협치를 촉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더라도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권력 행사를 절제하는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의 의제로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해철 전 장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제19·20·21대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고문변호사와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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