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다온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 회복·재활 지원망이 확대됐지만, 센터 접근성과 인력 유지, 서비스 실적의 내실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0월 31일 국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센터 관계자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함께한걸음센터 운영 현황을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마퇴본부는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서울·부산·대전 3곳에 있던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이름을 함께한걸음센터로 바꿨다. 현장 관계자들은 일부 센터가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신원 노출에 민감한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곳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마퇴본부 감사를 지낸 이철희 부산시약사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센터장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 센터를 경기 북부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주민 반발로 센터 개소가 무산됐다. 당시 보증금 지급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임대계약은 2028년까지였다. 강동구가 임대계약을 넘겨받아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한 뒤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당 계약은 건물주 사정으로 2026년 2월 종료됐다.
인력 이탈도 이어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퇴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의 평균 퇴사율은 12%였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서는 2025년 7월 채용된 직원 22명 중 14명이 근무기간 8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 폭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났다. 2025년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퇴본부 1~3급 연봉은 33~37% 올랐지만 4~6급 인상률은 8~15%였다. 현직 센터 관계자는 직원이 퇴사한 뒤 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하기까지 3~4개월의 공백이 생기고, 본부 인력과 지침도 자주 바뀌어 현장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익명 전화·채팅 상담 창구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상담 건수는 2024년 4502건에서 2025년 9178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8월까지 5959건을 기록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4조 3교대 근무 속에서 상담사 퇴사가 잦아 신규 상담사를 교육해야 하는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현준 중독회복연대 대표는 24시간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 인력의 근무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센터의 서비스 제공 건수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규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마퇴본부가 밝힌 심리검사·상담, 중독상담, 집단·가족 프로그램 제공 건수는 2024년 9988건, 2025년 2만752건이며 2026년 9월까지는 1만9360건이다. 이는 이용자 수가 아니어서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반복 이용하면 여러 건으로 집계된다.
반면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서 개별 서비스 계획인 ISP에 따른 사례관리 수는 2024년 2114건, 2025년 2109건이었다. 프로그램 이용 실적은 늘었지만 개인별 회복 계획을 세워 추적 관리하는 사례관리 규모는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법치료 연계 업무의 부담도 제기됐다. 마퇴본부는 검찰이 의뢰하는 기소유예 처분자 교육과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유예자 수강명령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한다. 현직 센터 관계자는 대상자 면담과 보고서 작성, 전문가 위원회 회의, 서비스 연계 등에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명령 이수 뒤 이용이 끊기는 사례도 있다며 지속적인 회복 지원으로 연결하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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