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일상 속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비극이 닥쳤을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일상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넘어지거나, 길을 걷다 화재나 폭발 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 폭탄을 맞고 막막함에 가슴을 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 지자체에서 전액 세금으로 들어준 든든한 무료 공짜 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단돈 1원의 보험료도 개인이 낼 필요가 없고, 심지어 따로 신청 서류를 낸 적이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 놀라운 권리를 몰라 혜택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가입 절차 없는 전 국민 안전망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지자체 재난 안전 복지 제도다.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파격적인 특징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등록 절차가 일절 필요 없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그 순간부터 전산상으로 자동 가입 처리되며,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100% 전액 대납한다. 나이, 성별, 직업은 물론이고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조차 따지지 않는다.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80대 어르신, 심지어 등록 외국인까지 거주 요건만 맞으면 모두가 동등하게 법적 보장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 전입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자동 갱신 승계되는 완벽한 안전망 구조를 띠고 있다.
화재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최대 2000만원 보장하는 핵심 항목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줄까?!! 보장 항목은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과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대 재난과 대형 일상 사고를 폭넓게 아우른다. 대표적인 보장 영역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다.
여기에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내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범죄 및 상해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다. 최근에는 물놀이 익사 사고나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까지 특약으로 얹어주는 지자체가 대폭 늘어났다.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발생 시 지자체별로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안팎의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며, 경상 사고의 경우에도 항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로금이 통장으로 지급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청구 기한 3년의 비밀
시민안전보험의 진정한 매력은 개인이 사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과 상관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수술비나 사망보험금을 이미 타냈다고 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 청구 요건에 부합하면 지자체 보험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법적 규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 조건이다. 사고를 당하고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1년이나 2년 전에 당했던 사고라 할지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사고를 당했는지 묻고 돈을 쥐여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접 청구서를 들이밀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청구주의 제도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사고 나면 즉시 청구하는 실천법
내가 낸 세금으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방치해두는 것은 내 주머니 속 권리를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 검색창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거주 중인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입력하고 우리 동네가 보장하는 세부 항목과 보장 금액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두어야 한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대중교통 사고나 화재 등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겪었다면, 해당 지자체 안전총괄과나 지정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사고 사실확인원,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 서류만 챙겨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며칠 내로 보험금이 입금된다. 평소에 이 제도의 존재를 기억해두는 작은 상식이 뜻밖의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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