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AI 에이전트를 미리 탑재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의 접속·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개발자는 호환 검증을 마친 단말과 운영체제 목록을 공개하고, 앱이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에이전트가 강제로 호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업정보화부가 11월 6일 공개한 통지다.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하는 AI의 기능을 기기 호환성과 권한, 통신 안전의 문제로 함께 다룬다.
문서는 공신청신관〔2026〕42호이며 작성일은 10월 24일이다. 웹페이지 공개일과 문서 날짜가 다르다. 통지는 에이전트 단말을 에이전트가 사전 설치된 휴대전화·태블릿·웨어러블 등 전기통신 단말로 정의한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감지하고 기억·판단·상호작용·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지능형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한 종류의 서비스로 취급하는 표현은 아니다.
첫 과제는 에이전트와 단말의 적합성 검증이다. 개발자는 권한 호출과 통신 능력, 네트워크·데이터 안전, 사용자 권익과 작업 실행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제품 설정 화면에는 검증을 마친 단말 모델과 운영체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앱을 설치할 수 있더라도 어떤 기기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검증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에이전트를 앱 배포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는 개발자가 적합성 검증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운로드 뒤 오류가 생겼을 때만 대응하는 구조에서 배포 이전의 설명과 검증으로 책임을 넓혔다. 다만 목록 공개가 모든 사용 상황의 무오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능의 범위와 필요한 권한, 호환 조건을 함께 설명하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말의 통신망 접속 관리다. 에이전트를 사전 탑재한 기기는 관련 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증을 접속검사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사기 위험에 관한 안전평가와 사기 방지 능력의 사전 평가도 포함한다. 통신 기능을 가진 기기가 사용자의 뜻과 다르게 작동하거나 악용되는 위험을 제품 출시와 연결해 살피겠다는 방향이다.
단말에서 쓰는 에이전트는 관련 국가표준을 참고해 고유 신원코드를 갖추도록 했다. 제조사는 접속허가를 받기 전후 제품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다시 검사해야 한다. 허가받은 기기와 실제 유통 기기의 기능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관리하는 부분이다. 세부 판단은 적용 기준과 운영 안내를 함께 봐야 한다.
이미 판매한 기기에 온라인 업데이트로 에이전트 기능을 넣는 경우도 별도로 다뤘다. 제조사는 업데이트 시기와 규모, 사용자 집단과 활용 장면, 서비스 내용과 사업 방식, 데이터·네트워크 안전 및 사기 방지 조치 등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능이 새로 들어오는 경로를 신제품 출시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후속 기능 변화가 관리 밖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업데이트를 끝낸 뒤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업정보화부가 전문가 평가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통지가 모든 제조사의 업데이트가 이미 승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대상 기기와 출시 일정은 제조사의 공지 및 해당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획 제출과 평가, 정식 제공을 나눠 확인할 부분이다.
배포 플랫폼에는 앱 개발자의 의사 표시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앱 개발자가 전자서명으로 에이전트 호출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추진하고, 동의하지 않은 앱을 에이전트가 강제 호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여기서 앱 개발자의 의사와 이용자 개인의 권한 선택은 같은 단계의 동의가 아니다.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관계와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은 배포 화면에 호환 검증 목록을 공개하고 호환되지 않는 모델에는 다운로드·설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등록된 에이전트의 검증 상태도 점검해 미완료 제품에 시정 요구나 배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발자와 제조사, 플랫폼이 각각 맡는 책임이 연결된다. 한 주체의 안내만으로 전체 유통 절차가 끝나는 구조는 아니다.
감독기관은 일상 점검과 특별 점검을 운영하고 정책 해설과 신고 통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등에는 기술 분석과 시험 검증, 사건 감시·분석, 문제 대응, 활용 장면 연구 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에이전트 버전과 단말 모델의 호환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신원체계와 관리 플랫폼도 추진 과제다. 문서의 방향과 실제 구축 완료 상태는 구분된다.
이 조치가 이용자에게 의미를 갖는 지점은 무엇을 대신 실행하는지 설명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기능이 편리해 보여도 필요한 권한과 호환 조건이 불명확하면 오류가 생겼을 때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능을 제한하는 조건을 분명히 표시하면 사용자가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 이는 정책이 다루는 구조에 대한 해석이며 특정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
중국 시장에서 단말이나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품 개발과 배포, 업데이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 버전이 바뀔 때 호환 정보와 권한 설명도 함께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의 적용 여부와 의무는 제품의 기능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이번 통지는 모든 AI 서비스의 금지나 특정 브랜드 퇴출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에이전트 단말 통지는 AI가 말을 만드는 기능을 넘어 실제 앱과 통신을 이용하는 시대의 조건을 제시했다. 확인된 조치는 호환목록 공개, 접속검사와 업데이트 관리, 앱 강제 호출 제한이다. 이후에는 개발자·제조사·플랫폼이 이 정보를 얼마나 일관되게 제공하는지가 실행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자율 실행의 범위와 이용자의 선택을 함께 설명하는 일이 제품 신뢰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2026년 11월 6일 공개 에이전트 단말 통신망 접속관리 통지 원문(문서 날짜 10월 24일).
[中国加强智能体终端进网与分发管理]
工信部11月6日公开、落款10月24日的通知，要求智能体开发者公示已验证的终端型号和操作系统，平台不得向不兼容设备提供下载。预装智能体终端进网须开展适配及涉诈风险评估；OTA升级需提交方案、报告并经相应评估。应用开发者未声明同意的，智能体不得强制调用。开发者、终端企业与分发平台责任分别落实，通知不等于所有产品均已通过验证。
[어휘풀이]
智能体 / zhìnéngtǐ / AI 에이전트
终端 / zhōngduān / 단말
进网 / jìnwǎng / 통신망 접속
适配 / shìpèi / 호환·적합성
公示 / gōngshì / 공개
涉诈 / shèzhà / 사기 관련
调用 / diàoyòng / 호출
分发 / fēnfā /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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