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은 클럽에서 호기심으로 친구들을 통해 알음알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유통하게 되었고, 공범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를 의뢰인으로 수임하였다. 대구변호사 김범식과 대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이지 않고 일회적인 호기심에 그쳤다는 점, ▲전과가 없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및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검사 측에, 보다 명확한 범죄입증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을 통해 마약 관련 치료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모두 이수하였고, 인생의 실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며 유통될 만한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024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1%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으로 마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적인 조력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 재활 지원 방안 제시 등 다양한 방면으로 대응과 예방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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