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모의법정에서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4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올해 경연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법률 해석을 제시하게 된다.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분야별 경쟁이 이뤄진다.
대회는 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문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참가팀은 먼저 서면 평가 방식의 예선 심사를 거치게 되며, 각 부문에서 선발된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본선은 오는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에는 실무 중심의 전문 멘토링이 제공된다.
최종 진출팀은 본선 준비 과정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기업 소속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들의 멘토링을 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준비서면 검토와 실무 조언 등을 통해 실제 재판에 가까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팀과 우수 경연자에게는 다양한 포상이 주어진다.
부문별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1개 팀,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상 2개 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진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500만 원 규모의 부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 모집 참가자에게는 추가 혜택도 마련된다.
사전 모집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신청한 참가자들은 예선 통과 이후 본선 준비 과정에서 멘토링을 담당할 법무법인이나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본격적인 접수는 대회 문제 공개 이후 진행된다.
경연대회 공식 문제와 답변서 양식은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약 3주 동안 본 모집이 이어진다. 참가 희망 팀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의 장으로 기대가 모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법률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청년 세대가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개인정보 정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법률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다. 참가자들은 실제 재판 형식의 경쟁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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